[사설]실현 가능한 소재·부품산업 육성방안 기대한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핵심소재 부품 발굴 육성 방안'(가칭)에 2021년 말 일몰을 맞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상시화하고, '산업 안보 확보'를 명시한다고 한다. 소재 부품을 안보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내용도 일단은 구체적이다. '지속적인 연구·개발(R&D)로 육성할 품목'과 '수입처를 다변화할 품목', '물량 공급을 늘릴 품목' 등 3가지로 나눠 지원 방안을 세분화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핵심소재·부품 분야 지원 예산을 연간 최대 2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한참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아 다행이다.

이번 일본의 규제가 있기 전부터 우리는 국가 R&D 사업 중 소재 분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수없이 지적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경제력과 비교하면 우리의 R&D 사업 중 소재 분야 투자액은 선진 기술국보다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는 R&D 사업이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것에 비해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물을 내놓는 게 어려워 정부 지원에서 항상 소외됐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소재·부품산업은 모든 산업의 뿌리다. 우리가 이를 소홀히 하는 사이에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산업을 수십 개 아니 수백 개를 육성하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무기로 이번에 우리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 덕분에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라고 해도 단 하나의 소재가 없으면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았다. 비록 희생은 크지만 R&D 사업을 소홀히 했다는 반성의 계기가 됐다. 가령 R&D 사업은 민간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육성하고 지원했어야 했는데 과연 그랬는지, 또 인재 육성에서 대학과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정부가 진지하게 경청을 했는지 등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부가 이번 '핵심소재·부품 발굴·육성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기업과 충분한 대화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R&D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해도 연구실의 불이 오후 6시에 꺼져 연구를 할 수 없다면 소재산업 육성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각종 규제도 풀어야 한다. 100% 실현 가능한 소재·부품 육성안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