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보호법, 국회 문체위 통과

김종찬 기자

발행일 2019-07-19 제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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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질러 형 확정된 사람등
체육 지도자 자격 취득불가 규정
예방교육·윤리센터 설립도 담겨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근절 방안을 담은 일명 '운동선수보호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를 통과했다.

문체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된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 선수를 폭행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체육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선수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시 폭력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이 밖에 선수 상대 폭력·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장려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앞서 안민석 문체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 바른미래당 이동섭 간사 등 다수의 문체위원들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안민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빙상 종목 성폭력 사건 등으로 국민이 강력히 요구한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대책인 운동선수보호법을 의결하게 됐다. 참으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스포츠계 혁신을 위해 문체위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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