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보험 '다세대·다가구' 불리한 조건 손본다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07-19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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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比 보증료율 높고 동의 필요
서민층 많이 사는데 '낮은 가입률'
선순위 채권확인·요율인하 등 검토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절차가 아파트보다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더 까다롭다는 지적(2018년 12월 13일자 3면 보도)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단독·다가구 등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은 주택 유형에 대해 선순위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 보험은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전셋값 하락에 '깡통주택'에 대한 피해 우려가 일면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전세보증금반환 보험 상품의 가입 실적은 2016년 2만4천460건(5조1천716억원), 2017년 4만3천918건(9조4천931억원), 2018년 8만9천351건(19조367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가입 실적은 저조하다. 지난 상반기까지 주택 유형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비율은 아파트(71.5%), 다세대주택(빌라·13.6%), 오피스텔(6.2%), 다가구주택(4.9%), 단독주택(2.2%), 연립주택(1.5%)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다가구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의 33.3%로 아파트(49.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 가입 비율은 7.1%에 그치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집주인에게 동의(확인 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고,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보증률도 0.154%로 아파트 0.128%보다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신문고나 부동산 카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포기했다는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개별 보험상품 운용에 대해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고 다세대·다가구 전세반환금 보증 상품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증 리스크를 고려해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선 감은 있다"면서도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단독·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의 전세금 피해를 막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증료 일부를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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