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건강·문화·노동권 모두 반영 '인권 지표' 만든다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9-07-19 제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市, 5개년 로드맵 연구용역 착수
실태조사 계획… 영향평가 검토
거주·환경권 침해받는 주민 포함
내년 1월께 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천시가 시민 인권 증진의 기본 방향과 지표를 정하기 위한 인권 정책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민의 인권 실태를 분석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인천시만의 '인권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인권 지표는 모든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권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이다.

사회보장권, 건강권, 이동권, 환경권, 문화권, 노동권 등 인간답게 살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자리, 복지 등 특정 정책에 초점을 맞춘 기본 계획과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이와 관련한 지표를 마련해 장애인, 이주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준으로 삼고, 이를 매년 점검·평가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과 지표를 만들기 전에 시민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등 인권 실태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시의 조례나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처럼 시의 조례나 정책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권영향평가가 도입되면 시가 정책을 수립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해 인권 행정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따라 거주권이나 환경권을 침해받는 지역 주민에 대한 권리 증진 대책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다.

인천의 경우 옹진군·강화군 등 섬 지역에 사는 주민이 있고, 매립지나 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이 있다. 시는 이들에 대한 거주권이나 환경권도 매년 점검해 이들의 권리 증진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와 각종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활성화 방안, 인권행정 강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시민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를 처음 시행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늦게 시 인권위원회를 출범했다.

인권 조례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하면서 2016년부터 인천시의회에서 논의돼 왔지만 특정 종교 단체에서 동성애 조장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제정하지 못했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며 "이번 5개년 정책계획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집단, 계층 또는 환경에 따라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정책적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윤설아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