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일(對日) 초당적 대응, 여야 상호존중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9-07-19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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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향한 일본의 주도면밀한 경제보복에 정부와 여야 정당이 초당적인 공동 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4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밝혔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를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즉시 철회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여야 당대표들이 대통령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고 대통령은 공감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여야가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위기극복을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이 일본의 기습적인 경제보복 행위에 초당적으로 맞서기로 한 이날 청와대 회담 결과를 환영한다. 이날은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안 시한이었다. 우리 정부는 불가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이 이를 빌미로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조치를 한·일 경제전쟁으로 격상시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야 정당이 국민을 대신해 초당적, 거국적 대응의지를 밝힌 것은 일본과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의 단합 의지 표명으로 적절했다.

특히 공동발표문에서 일본과 우리 대통령을 향해 외교적 노력을 동시에 촉구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여야 정당들은 일본에 대해 각각 외교적 해결과 정면대응을 강조하면서 엇갈렸다. 이와관련해 정치 진영에 따라 신중론과 맞불론이 부딪히고 친일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국론이 양분될 지경이었다. 따라서 이날 대통령과 여야5당이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찍은 것은 흩어진 여론을 모으기 위한 합리적 결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청와대 회담을 통해 마련한 초당적 입장이 청와대 밖에서도 한결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날 청와대 회담에는 경제정책, 추경처리, 선거법 등 산적한 정치현안들이 의제에 오르는 바람에 정작 집중해야 할 일본의 대한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논의는 여러 현안 중 하나로 격하된 느낌이다. 즉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 대일(對日) 공동대응을 위한 청와대 회담의 약속이, 각 진영의 지지층에 의해 깨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일 경제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 해결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다짐과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여야가 상대를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비상협력기구 구성과 운영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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