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사이로 'Y자 진입로'… 재산권 행사 막은 삼성물산

박승용 기자

발행일 2019-07-22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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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1 용인 원삼면 사암리 977일대 삼성물산 갑질에 토지재산권행사 어려움5
삼성물산의 갑질로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977번지 일대 토지가 수십 년 간 맹지로 묶여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삼성물산이 피해를 호소하는 토지주에게 매입해 개발한 삼성국제경영연구소(오른쪽)와 중소기업인력개발원(왼쪽) 사이에 끼인 진출입로가 없는 해당 맹지(가운데 녹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용인시 원삼면 진입로 사용 불허
부지 매입땐 토지주에 '개설' 각서
200m 이용 못해… 2만8천㎡ '맹지'
市 "개인도로라 동의 강제 어려워"

"대기업의 갑질에 2만6천여㎡ 땅을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1990년대 초 개인 임야를 매입해 대형 연수시설을 신축한 뒤 교육환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원 토지주 소유의 임야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진입로 사용을 거부하고 있어 대기업의 갑질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토지주는 특히 삼성물산 측이 매각 당시 남은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수십 년간 맹지로 남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1990년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977번지 일대 장모씨 소유의 임야 9천900여㎡를 매입해 삼성국제경영연구소를 신축했다.

삼성물산은 또 1995년 이 일대 부지 3만3천300여㎡를 추가로 매입해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을 신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무상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인재개발원 준공과정에서 일부 토지에 대해 장씨의 사용 승낙서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이름으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했다.

하지만 장씨는 나머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소 진입로 200여m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삼성물산 측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된 상태다.

이 때문에 원 토지 소유주인 장씨는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채 2만8천여㎡의 토지가 맹지가 되면서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장씨 소유의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돼 있지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진입로 사용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씨는 "누가 자기 땅을 매각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맹지로 만들겠느냐"며 "부지를 매입할 때는 진입로 등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30년 동안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 아니냐"고 비난했다.

삼성물산 측은 "민원인이 사용을 요구하는 도로는 연수원 시설로, 주변이 개발될 경우 교육환경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관계자는 "연구소 진입로가 사도(개인도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사용동의 여부를 강제할 수 없지만 삼성물산이 진입로 사용을 거부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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