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새로운 체제를 향하여

신승환

발행일 2019-07-22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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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정치·경제 정략적 넘어
'평화와 상생' 관점에서 해결 필요
현재이후 '세계 체제' 관계로 설정
성급한 갈등봉합 기득권세력 청산
보편적 휴머니즘 지향등 함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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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일본이 초래한 수출규제로 인해 한일간의 충돌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일요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변화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지금까지의 형태로 볼 때 이 문제가 단순한 무역분쟁 정도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어쩌면 이 기회에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는 물론,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체제를 새롭게 구상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 갈등을 새로운 체제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정치와 경제 체제에서의 전환을 필요로 했다. 아쉽게도 그 직후 동아시아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역량이 이런 전환을 이뤄내기에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후 70여년이 흐른 지금은 동아시아의 국가적 역량은 물론, 시민성에서도 이제는 충분히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식민지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일부 정치세력이 장애가 되고 있다. 이들은 이런 기회를 그저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여 좁디좁은 집단이익을 얻거나, 여전히 구미세계의 하부체제에 자족하려 한다. 그럴수록 지난 시대의 모순을 벗어나 새로운 동아시아 체제를 만드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1945년 나치의 폐망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 독일은 충분히 청산하지 못한 과거와 전후의 폐허에 허덕여야 했다. 그들은 단지 이웃국가를 침탈했던 죄악뿐 아니라 나치즘에 동조했던 추악함에 엄청난 자괴감을 안고 있었다. 이때 독일 시민들은 세계시민주의를 통해 이 어리석은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면서 이 야만과 폭력, 자신 안의 맹목을 극복하려 했다. 헬레니즘 시대의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는 문화적 융합과 지성적 성찰, 인간성 발견을 통한 보편적 휴머니즘을 지향했다. 이 철학을 통해 그들은 야만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럽의 질서와 체제를 만드는 데 일정 부분 성공한 것이다. 독일 통일도 그래서 가능했지 않은가.

동아시아 세계는 이런 정치적 극복과 사상적 형성에 실패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국지적 전쟁은 물론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비참하게 되풀이되었다. 극복하지 못한 과거가 여전히 우리를 야만의 굴레에 묶어둔 것이다. 엄청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과 불의, 불공정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의 현재가 아닌가. 여전히 경제만능의 과잉 자본주의 체제와 이데올로기 대립에 시달리며, 아직도 구미세계의 하부체제에 묶여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지금 그 야만과 종속을 벗어나 새로운 국제질서와 체제를 만드는 것은 동아시아의 세계시민으로서 우리의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아직도 제국주의의 야만을 다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나 저급한 민족주의적 담론으로 몰아가는 집단은 명백히 사악하며 반인륜적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야만은 민족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륜과 시민성을 거부하는 반휴머니즘적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반인륜적 집단이 종북몰이 등에서 보듯이 이데올로기적 잔재를 악용해 자신의 좁은 이해를 충족시키려 한다. 지금 한일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본 정치집단이나, 이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는 기회로 악용하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그들이다. 이 집단을 청산하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질서와 체제로 나아갈 수 없다. 종북몰이만큼 위험할 수 있는 '토착왜구' 주장에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말을 쓰는 민중은 분명 제국주의적 사고에 함몰된 정치와 이를 이용하는 정략정치를 거부하는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일간의 갈등은 정략적 층위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한일협정과 같은 미봉이 아니라, 현재 이후의 세계체제란 관점에서 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보편적 인륜과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평화와 상생, 생태와 경제정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질서와 경제 체제가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성급한 갈등 봉합과 경제 우려를 증폭시키는 기득권 세력의 청산은 물론, 보편적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새로운 철학체계가 함께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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