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정공사비 보존'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건설정책 명분 '흔들'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07-2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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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100억 미만 공사 입찰 때
원가 98%미만 배제등 국회 의결
李지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충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정책이 건설단체의 반발에 주춤하는 가운데 정부까지 적정공사비를 보존하는 정책을 추진해 도입 명분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100억원 미만 공사입찰 시 순공사 원가의 98% 미만 입찰자 낙찰 배제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 등 8건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안 1건으로 묶어 의결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관행으로 손해를 보며 수주했던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적정공사비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발주비 대비 85.5% 수준에서 수주했다. 점수 비중은 이행능력 50점·가격 50점인데, 이행능력에서 만점을 받아도 가격을 일정 부분 낮춰야 커트라인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공사만 수주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마이너스 영업이익률(2017년 기준, -6.98%)이 지속되는 등 상대적으로 경영난이 더 심각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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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국회 의결로 도내 건설업계는 도에서 추진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품셈은 표준시장단가(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보다 건설비가 다소 높게 산출되지만 시장가격 변동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고 신기술·공법 수용에 한계가 있어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적용된다.

지난해 8월 도는 정부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관련 개정안을 건의했지만 행정안전부는 '효과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받아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유일하게 이 도지사만 지난달 19일 트위터를 통해 '혈세로 토건업체 지원하는 표준품셈 강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계속 추진합니다. 포기는 없습니다'라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모두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건설산업을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도만 유일하게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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