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분쟁·日수출규제… 韓 경제·세계 교역 '동반 먹구름'

백색국가 제외 저지나선 정부… 일본 횡포에 글로벌 IT업계 패닉

이준석 기자

발행일 2019-07-22 제2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2면 찢기는 욱일기<YONHAP NO-3394>
"No 아베" 욱일기 찢는 퍼포먼스-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대형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 철회 의견서 日 제출 예정
WTO 이사회 고위급 파견 검토중
삼성·SK 고객사 '불확실성' 우려
IB, 한국 성장률 전망치 잇단 하향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이 이달부터 한국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백색국가 제외 저지 나선 정부


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께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까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에 보내는 의견서는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집대성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모두 넣어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부는 23~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 실국장급 고위급 파견을 검토 중이다.

■ 일본 횡포에 글로벌 IT업계 패닉

일본의 수출 규제는 국내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IT 업계 전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3주째로 접어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고객사와 협력사는 물론 경쟁사들까지 잇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에 앞서 있는 대만 TSMC는 18일 올 하반기 실적 전망을 밝히면서 최근 일본의 소재 수출 사태를 '최대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 IT업체들도 삼성전자 측에 이번 사태로 인해 모바일용,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등의 공급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거듭 문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중 무역전쟁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한국 성장률 줄하향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이달 43개 IB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2.1%였다.

지난달 조사치 2.2%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IHS마킷과 ING그룹은 한국 성장률을 1.4%로 내다보며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또 WTO는 올 4월까지 전 세계 10대 수출대국 중 1, 2위인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8개국에서 수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는 10대 수출국 중 가장 가팔랐다. 세계 7위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1천814억8천500만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6.9% 줄었고, 이어 독일(-6.4%)과 일본(-5.6%)이 뒤를 이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이준석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