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임대주택 딜레마'

4만1천가구 계획 이미 잡혀있는데
3기 지분 절반 확보땐 4만 가구 ↑
부채 함께 늘게돼 '재정여건' 악화

임대주택 조성 수요가 높아질수록 경기도시공사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2022년까지 짓기로 한 임대주택 4만1천호에 3기 신도시 조성에 참여하면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이 그만큼 또 늘어나는데, 부채가 이와 맞물려 증가하는 탓에 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등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9월 도내에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도시공사를 통해 4만1천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도의 공급 방안에는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3기 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40%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내 신도시(중소 택지개발지구 포함 전체 21만8천800호)에도 어림잡아 8만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도시공사가 절반가량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기존 4만1천호에 추가로 4만호 가까이를 더 지어야 하는 셈이다.

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비율을 높이는 관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재정 여건'이 임대주택 조성 확대로 악화되는 만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추가 재정 대책을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의 일환으로 도·도시공사는 정부에 임대주택 조성에 따른 부채는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허공의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조성해야 집값이 잡히는데 이런 상황이면 할 수가 없다.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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