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매립지 협의 공회전… 장관·단체장 직접 나설듯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7-2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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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3개 시·도 실·국장 회의
조성 주체·방식 입장차만 재확인
8월초 논의… 정치화법 필요 공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3개 시·도와 환경부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단체장 조기 등판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의 폐기물 담당 실·국장은 지난 19일 서울역에서 만나 대체 매립지 조성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기존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가 자치단체 사무인 만큼 재정·행정 지원은 가능하나 대체 매립지 공모 공동주체 참여는 어렵다고 했다. 2천500억원에 달하는 유치 도시 인센티브의 부담 비율을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8월 초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해법을 찾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실무협의로 공회전만 거듭하다 '골든 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끼리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적 화법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장관과 단체장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면 양극단에 서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매립지 종료 의지가 확고한 박남춘 시장은 '환경 정의'를 앞세운 자체 매립지 조성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공론화하는 토론회 개최에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대체 매립지 선정 불발 시 기존 매립지 연장'이라는 기존 4자 합의 준수 주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발생지 처리라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 자체 매립지 조성, 기존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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