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고양지방법원 승격 타당성과 추진전략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재준 시장이 지난해 8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공언한 지 1년여 만이다.
시는 그동안 공동성명 발표, 의회 촉구안 결의 등으로 시민 공감대를 얻는데 주력한데 이어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법 승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장영민(이화여대 산학협력단) 명예교수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1심만 가능한 고양지원 단 한곳"이라며 "현행 법원 관할 시스템 문제와 타 지원 승격사례를 꼼꼼히 분석, 고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와 단계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진위원들은 ▲지방법원 승격 운동의 검찰청 연계 ▲고양지원과 타 지원의 소송 기간 비교 분석 ▲기획재정부 추진전략 연구 ▲정부의 전자 소송 활성화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현노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고양·파주 지역이 남북경제협력의 관문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남북 간 분쟁을 전담할 수 있는 특화된 지방법원으로서의 추진전략을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산하 제1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역안을 확정하고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8월 말 열리는 전체 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또 8월 20일 범시민 결의대회 및 선포식을 갖고 지법 승격을 위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고양지방법원 승격 타당성과 추진전략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재준 시장이 지난해 8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공언한 지 1년여 만이다.
시는 그동안 공동성명 발표, 의회 촉구안 결의 등으로 시민 공감대를 얻는데 주력한데 이어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법 승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장영민(이화여대 산학협력단) 명예교수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1심만 가능한 고양지원 단 한곳"이라며 "현행 법원 관할 시스템 문제와 타 지원 승격사례를 꼼꼼히 분석, 고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와 단계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진위원들은 ▲지방법원 승격 운동의 검찰청 연계 ▲고양지원과 타 지원의 소송 기간 비교 분석 ▲기획재정부 추진전략 연구 ▲정부의 전자 소송 활성화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현노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고양·파주 지역이 남북경제협력의 관문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남북 간 분쟁을 전담할 수 있는 특화된 지방법원으로서의 추진전략을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산하 제1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역안을 확정하고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8월 말 열리는 전체 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또 8월 20일 범시민 결의대회 및 선포식을 갖고 지법 승격을 위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