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LH, 서민상대 공공임대 분양폭리 멈춰라"

김순기 기자

발행일 2019-07-23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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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들 규탄집회
전국에서 모인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22일 성남시 분당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본사 앞에서 LH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10년전환' 앞둔 성남판교 입주민
상한제요구 등 경기본사 규탄집회
연합회 "우월지위 이용 단지 분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민들이 22일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본사 앞에서 'LH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려 하고 있다'며 규탄 집회를 가졌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이하 임대아파트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중 가장 먼저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성남 판교지역 입주민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1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4시부터 우리 집을 뜻하는 노란 우산을 들고 집회를 이어갔고 한때 LH 경기본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LH가 지난 2009년 5월 성남 판교 일대를 시작으로 10년간 전국에서 10만9천850여가구를 공급했다.

판교의 8개 단지 4천727가구를 시작으로 전남 무안 오룡마을 660세대, 화성 동탄 샛강마을 503세대 등 전국에 산재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들이 올해와 내년 줄줄이 분양 전환이 예정돼 있다.

민간건설사들이 지은 10년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성남시가 최근 판교지역 아파트에 대해 시세 감정가액을 반영해 81㎡ 5억7천445만∼6억5천20만원, 59㎡ 4억6천520만∼5억3천175만원 수준으로 분양전환을 승인했다.

이는 2009년 입주 당시와 비교해 2.5배가 넘는다(7월 22일자 9면 보도).

LH도 10년 전 입주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근거해 감정평가액 이하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가 턱없이 높다며 감정평가액의 60~70% 수준의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임대아파트연합회 측은 이날 집회에서도 "민간건설업체인 부영조차도 지난 2011년 당시 남양주 등에서 감정가액보다 저렴한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로 분양전환을 했는데, LH가 법정 상한선인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해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아파트연합회 측은 또한 "LH가 마치 입주민들과 분양전환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연합회의 사전협의 요청에 3차례나 불응하고 있다"며 "LH는 연합회와는 소통을 안 하고 각 개별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와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 LH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각개격파하고 분열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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