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폭발 이음카드, 빛과 그림자·(3·끝)]꼼꼼한 제도 보완 필요

'캐시백' 부작용 최소화, 지역화폐 본질 살려야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9-07-2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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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별 경쟁적 혜택은 비난 소지…
"돈·정보 있는 계층 득보는 게 문제
사치품보다 생필품 위주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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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음카드가 지역 화폐의 성공 사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은 높이고 부정적 효과는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음카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지역 화폐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화폐 전문가인 김병조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지역 화폐는 사용이 번거로워 인센티브가 필요한 만큼 캐시백을 3~4%대로 낮추더라도 정책을 유지해 지역 화폐를 정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각 군·구가 인기 영합적으로 경쟁해 혜택을 주는 것은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년·아동 수당이나 산후조리비 등을 지역 화폐로 발행하는 등의 다른 정책으로 카드 사용을 홍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이음카드 캐시백 혜택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야 할 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은 "시 재정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끝났을 때 소비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어 재정 투입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에서는 혜택이 끝날 것을 예상해 선결제를 하는 식의 소비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인 정책이라도 시장에서 부정적 효과가 나온다면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구당 지출 규모와 1회 결제 한도 등을 제한해 캐시백 혜택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인천e음카드를 통해 금을 미리 사두거나 사치재인 골프채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음카드의 지난 5~6월 금액대별 결제액을 보면 한 달 결제금액으로 500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8.67%였으며, 1천만원을 초과한 비율도 3.23%나 됐다.

가구당 소득 수준이 높거나 정보력이 빠른 소비자, 도매상과 거래를 하는 소상공인에 캐시백 혜택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보는 "재원은 한정적인데 돈이 많고, 정보에 빠른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것이 문제"라며 "1회 결제액이 큰 사치품보다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생필품을 사는 경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회 결제 한도를 정하고 200만원 이상을 쓸 경우 혜택에 차등을 둬 소상공인과 서민층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플랫폼을 이용한 시정 홍보, 광고, 기부, 공동체 모임, 사회적기업제품몰 등의 코너를 운영해 지역 화폐의 의미를 살리고 유흥업소, 중고차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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