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입법과정서 보완요구 거세질듯

전국대도시시장協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확대' 정책토론서 제기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07-24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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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부천·안산·남양주 등 경기의원들 '지방분권 확대의 길' 한목청
학계도 "실질사무·재정권한 확대… 법·제도적인 조치 필요성" 동조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안의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인구 50만 대도시도 특례시에 포함해야 한다는 보완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안양, 안산, 남양주 등 50만 인구를 훌쩍 넘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와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특례시 지정 기준과 특례 확대 방안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최대호) 주관으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안양동안갑)·이종걸(안양만안)·박광온(수원정)·김경협(부천원미갑)·김철민(안산상록을)·조응천(남양주갑)·김한정(남양주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순자(안산단원을)·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 등 전국 17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여야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50만 인구 이상의 도시도 포함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도내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 개정안 수정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해 향후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석현 의원은 축사에서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해법은 이들 도시를 대도시 특례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도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대는 특정 도시들의 조직이기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준비"라며 "국회 차원의 법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민주당 자치분권 담당 최고위원으로서 개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 김철민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예산과 행정, 인사 시스템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내 야당 의원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명연(안산단원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상황과 정서를 고려한 시민친화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며 "현 제도가 지방분권 시대에 걸 맞는 제도인지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학계 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법·제도적 조치가 마련을 강조했고, 하동현 안양대 교수는 프랑스 등 선진국의 대도시 특례 사례를 소개하며 "실질적인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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