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왜(倭)의 경제침탈에 한 목소리로 대처해야

진종구 환경안보아카데미 원장

입력 2019-07-25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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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구 환경안보아카데미 원장
선조 23년(1590년) 조선 조정은 왜국(倭國)에 통신사 일행을 파견했다. 이듬해 귀국한 정사 황윤길(黃允吉, 서인)은 왜병이 반드시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고 말하자, 부사 김성일(金誠一, 동인)은 왜군의 침략 징후를 보았음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한다.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친 전형적인 사례였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592년 조선은 왜(倭)의 침략을 받아 백성들의 생명과 국토가 유린당하는 대참사를 겪었다. 그런데도 조선은 당파싸움 속에서 국론이 분열되어 그로부터 300여 년 만에 또다시 왜국에 나라가 병합되는 수모를 당했다. 과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은 망각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옛날에는 땅을 지배해야 식민지였지만 현대에는 경제로 지배해도 식민지가 될 수 있다.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영공과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뒤 러시아는 영공침범을 부인하고 한국 조종사가 오히려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왜국은 3개 반도체 소재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가운데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 보복도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3개 소재에서 1천여 개 품목 규제로 확대된다. 왜는 타국을 침탈하는 습성에 따라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는 동시에 과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수출규제와 외교적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왜의 DNA는 원천적으로 타국을 침략하게 돼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찰총국 소속의 간첩을 남파하고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국제적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 정치권에서는 상대 탓만 하고 있다.

차제에 이것만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 정부는 민족적 감정에 기인한 선동 형 대책보다 대왜(對倭) 경제의존도를 줄이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도체 소재에 관한 한 러시아가 불화수소 등 일부 소재를 제공할 의향을 밝혀온 점을 고려, 일본의 1천여 개 규제품목에 대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을뿐더러, 일본과의 경제관계 재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도 왜국과 북방 4개 섬 분쟁이 있기 때문에 독도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이번 KADIZ 침범을 계기로 독도 영공이 한국 영유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외교적 협상을 전개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미국을 짝사랑했는데 일본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애매하기 그지없다. 미국 일변도의 짝사랑에서 벗어나 러시아와도 부분적이나마 교제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적 방안이 있으면 뭐하겠는가. 국가(國家)가 반으로 갈라진 것도 서러운데 국론(國論) 역시 반으로 나뉘어 버렸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요즘 정치가 나라를 망친다는 소리를 심심찮게 듣는다. 국가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친일파' 또는 '좌파' 운운하는 국회의원들을 영구 추방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여 최소한 왜국에 대한 사안만이라도 한목소리를 내야 또다시 시작된 왜의 경제침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텐데 걱정이다. 제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희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초당적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가 오죽하면 일본(日本)이라는 국호를 쓰지 않고 왜국(倭國)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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