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숨통 조여오는 쓰레기대란, 대책은 표류 중

인천시가 최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을 2025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 인천 쓰레기를 알아서 처리할 테니, 경기도와 서울시도 자체 매립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다. 인천시의 최후 통첩성 발표에 경기도와 서울시는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체매립지 선정 없이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그야말로 재앙과 같은 쓰레기 대란을 모면할 길이 없다.

최근 경인일보가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연재 중인 '쓰레기의 역습' 기획보도는 모든 대책이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 쓰레기 문제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준다. 쓰레기는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도내에는 26개 소각장과 9개 매립지를 운영 중이다. 먼저 소각처리가 한계에 직면했다. 우선 소각시설 대부분이 내구연한을 넘거나 직면했다. 따라서 시·군마다 소각시설 증축과 신설계획을 세웠지만 주민 반대로 언감생심이다. 오산, 양주, 포천, 구리가 그렇다. 최근 5년간 새로 세워진 소각장은 0개다. 자체 매립지 9곳도 매립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다.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못한 쓰레기는 결국 수도권매립지 신세를 지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에만 69만t의 종합쓰레기가 쌓은 64개의 쓰레기 산이 들어섰다. 자체 소각하고 매립하고 나머지를 수도권매립지로 실어내는데도 불법 쓰레기 산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분류가 안된 종합쓰레기는 소각도 매립도 할 수 없는 악성 쓰레기다. 현재의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도, 쓰레기 대란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마저 2025년 문을 닫는다면 수도권 쓰레기는 산을 만들려 수도권과 전국을 헤맬 것이다.



문제는 이런 현실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점이다. 서울은 경기도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인천시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자체 매립지를 선정하고 구·군 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1개씩 설치하겠다고 큰소리 치지만,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견해는 비관적이다.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선언을 정부·경기·서울을 향해 대체매립지 선정을 압박하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쓰레기 대란이 2천500만 수도권 시민의 숨통을 조용히 조여오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만 맡겨 놓은 채 대책 마련에 손 놓고 있다. 대란이 터지면 정부가 넘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