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최근 3년간 7곳 요청
지구 지정 받은 곳은 고작 2곳 뿐
경기도 내 저수율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30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항구적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불안정한 지역에 저수지·저류지·양수장 등을 새로 설치하는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기존 저수지 간 관로 설치 등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사가 매년 저수율·강수량·급수여건 등을 조사해 용수개발이 시급한 구역을 정한 뒤 경기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구조다.
기본조사지구 지정을 받은 뒤 기본계획을 세워 신규착수지구 지정까지 얻으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를 위해 편성된 정부 예산이 턱없이 적어 실제 혜택을 보는 지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 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주 민복·김포 가현·평택 이동·양평 개군·이천 대신·여주 북내지구 등 농촌용수개발사업과 화성 덕우기천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등 총 7곳의 기본조사지구 지정을 요청했는데 이 중 2곳(민복·북내지구)만 지구 지정을 받았다.
나머지는 수년째 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기본조사지구 3곳, 신규착수지구 5곳밖에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적으로 접수된 지구 요청 건수는 기본조사지구 19곳, 신규착수지구 15곳에 달하는 등 요청은 몰리고 있지만 지정 건수가 적은 탓에 사업 선정은 '하늘의 별따기'다.
공사 관계자는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향후 가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사업 수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편성 증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지구 지정 받은 곳은 고작 2곳 뿐
경기도 내 저수율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30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항구적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불안정한 지역에 저수지·저류지·양수장 등을 새로 설치하는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기존 저수지 간 관로 설치 등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사가 매년 저수율·강수량·급수여건 등을 조사해 용수개발이 시급한 구역을 정한 뒤 경기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구조다.
기본조사지구 지정을 받은 뒤 기본계획을 세워 신규착수지구 지정까지 얻으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를 위해 편성된 정부 예산이 턱없이 적어 실제 혜택을 보는 지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 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주 민복·김포 가현·평택 이동·양평 개군·이천 대신·여주 북내지구 등 농촌용수개발사업과 화성 덕우기천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등 총 7곳의 기본조사지구 지정을 요청했는데 이 중 2곳(민복·북내지구)만 지구 지정을 받았다.
나머지는 수년째 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기본조사지구 3곳, 신규착수지구 5곳밖에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적으로 접수된 지구 요청 건수는 기본조사지구 19곳, 신규착수지구 15곳에 달하는 등 요청은 몰리고 있지만 지정 건수가 적은 탓에 사업 선정은 '하늘의 별따기'다.
공사 관계자는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향후 가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사업 수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편성 증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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