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손실보상 부풀려 수십억 가로챈 마을버스 업체들

경인일보

발행일 2019-08-02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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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일부 마을버스 업체들이 지난해 인건비 등을 부풀려 수억원의 손실 보상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지역에는 현재 115개 노선에 136대의 마을버스(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26개 노선의 10대는 경기도비로, 87개 노선 126대는 용인시가 매년 운영 적자금의 85~95% 정도를 손실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용인시가 지난 5년간 마을버스에 지원한 손실 보상금은 지난해 72억2천만원을 비롯해 2017년 54억6천여만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1억2천여만원, 2013년 24억8천여만원 등 300여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지난해에만 운전기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5억여원의 손실 보상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버스 업체들이 손실 보상금을 부당하게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용역업체가 불법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는 그동안 2개 용역사가 3년마다 번갈아 가며 마을버스 정산용역을 맡았는데 이들 용역사가 묵인하지 않고서는 인건비 등을 부풀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용인시 감사관실은 업체들로부터 지난 5년간 직원 임금대장 및 원천징수 내역, 카드 수수료 등 결손 보상금 정산내역서를 제출받아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어 실제 부당하게 받아간 보상금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부당하게 받아 챙긴 손실 보상금 전액을 환수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용인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일은 용인시가 사전에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지급할때 좀더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와 도내 다른 시·군도 용인에서만 어쩌다 일어난 일부 마을버스 업체들의 '일탈'로 볼 일이 아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운영지원금, 손실 보상금은 '눈 먼 돈'으로 누구라도 먼저 먹은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관련 버스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용인지역 마을버스 업체들이 '재수없게' 걸렸다는 말까지 돌고 있단다. 국민 세금을 쓰는 일에 공정과 정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도내 기초단체들의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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