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 정부, 추가보복 보류하고 대화의 장 나와라

경인일보

발행일 2019-08-02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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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 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가,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날이다. 과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한·일 관계, 한·미·일 동맹, 동북아 역내질서의 운명이 결정되고 세계 자유무역 시장의 미래가 결정된다.

일본 정부에 엄중하게 촉구한다.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의 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보류를 결정하라. 강제징용 배상이라는 역사문제를 전세계의 자유무역 질서를 흔들 경제보복 카드로 해결하려는 일 정부의 결정은 틀렸다. 우선 자유무역 질서를 옹호하는 국가들과 글로벌 경제인들이 반대한다. 일본의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지성인들과 기업인들도 자국 정부의 조치를 성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일 동맹 균열을 우려한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상황이다. 일 정부가 이성적이라면 이같은 국내외 환경을 유의해 한국에 대한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유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어제까지 확인된 일본의 태도는 완강하다.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난 한일 외무장관들은 강경입장만 확인한 채 등을 돌렸다.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한국 국회방일단과의 면담을 이틀째 취소하며 냉대했다. 방일단 일원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우리가 거지냐"며 국회 차원의 대화 포기 의사를 밝혔다. 한일 집권여당의 일본통 한국통 중진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일본 집권세력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오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제 남은 것은 오늘 열리는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ARF에서 한국과 일본의 분쟁 중단을 강력하게 중재할 예정이다. 일본이 미국의 중재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최근 동북아에서 북·중·러 동맹이 강화되는 반면 한·미·일 동맹이 약화되면서 역내 안보균형이 깨지는 양상이다. 한·미·일 동맹이 함께 대처할 일이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을 외면하고 일본이 기어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결단한다면, 그로인한 불행한 결과가 한·일, 한·미·일 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확정하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걸고 응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본은 역사문제를 경제분쟁으로 확대해 한일 전쟁으로 비화시키는 퇴행적 결단을 보류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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