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기성과주의 경제정책 벗어나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9-08-05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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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 1일 연방준비위원회(FRB)가 10년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2.25%로 0.25%포인트 낮춘 것이다. 2015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었다. 미국경제는 성장추세이나 미중 무역전쟁 재연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대응 이다.

국내에서는 주가와 원화가치가 나란히 급락했다. 8월 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95% 빠진 1천998.13을 기록해서 7개월 만에 2천선 아래로 추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날 하루 주식 4천억원 어치를 팔아치운 영향이 크다. 같은 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전날보다 9.5원 오른 1천198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년 5월 17일의 1천195.7원을 능가하는 연중 최고치이다. 1일과 2일 양일간에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재들이 잇따라 불거진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공표했다. 일본정부는 이번 달 하순부터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기가 임박해 관세폭탄 효력이 주목되나 일본의 경제침략이 더 큰 고민이다. 지난달에는 한국경제가 반도체경기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간파하고 급소를 찌르더니 이번에는 수출규제 품목을 1천100여개로 대폭 확대했다. 일본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한국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아이템들만 골라서 우리의 수출을 틀어쥐려는 의도이다. 일본의 속셈은 한국경제가 일본의 종속적 파트너의 지위를 넘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일본에 맞불작전을 놓자는 주장도 비등하나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존도는 한국이 68.8%인 반면에 일본은 28.1%에 불과하다. 벌써부터 외국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향조정했다. 성장률이 0.5%포인트 빠지면 대략 9조5천억원의 소득과 소비, 일자리가 줄어든다. 내년이 더 걱정이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이다. '빨리빨리'와 '대충'으로 상징되는 단기성과주의 경제 틀부터 바꿔야 한다. 확대재정을 통한 경기둔화 방어가 요구되나 퍼주기 식보다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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