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관 정비 국비 확보 실패… 인천시, 후속전략 '고심'

기재부 반대 추경서 광역시 삭감
환경부 사업비 100억에 기대 걸어

인천시가 정부 추경에서 국비 지원이 막힌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비(8월 5일 1면 보도)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정부는 광역시 상수도망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돌파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정치권을 설득해 정부 추경안에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예산 321억원을 '국회 제안 사업'으로 반영하는 데는 성공했다. 사업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예결위까지 통과했지만, 최근 기재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삭감됐다.



국회는 환경부가 이미 확보하고 있던 '지방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에 인천시 노후관 정비 사업비 321억원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이 사업이 기초단체 시·군이 대상이어서 인천시에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업은 누수가 심해 가뭄 때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인천시 직영 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 징수로 얻은 자체 수익으로 상수도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이 원칙은 내년도 정부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별 탈 없이 321억원의 예산 확보를 예상했던 인천시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다. 정부가 시·도별로 내려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한도액도 꽉 찼기 때문에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

인천시는 그나마 환경부가 확보한 노후 관로 정밀조사 사업비 100억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환경부가 정밀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인천시 노후 관로 정비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면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사업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실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뛰었는데 실패해 난감한 처지다"며 "국비 확보 실패에 따른 후속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