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할 구체적 해법 필요하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9-08-06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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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을 통해서 일본을 넘는 '경제강국'으로 도약하자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이고 일본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남북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발전 비전으로 '평화경제'를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조했다.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도 남북이 교류의 기회를 더욱 넓히고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모색한다는 '평화경제'론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남북경제협력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된다면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 및 자본이 결합하여 내수 확대는 물론 새로운 경제권 형성 등 한국경제는 또 한 번의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 발언은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재한 긴급 국무회의 모두 발언과 비교할 때 대일 비판 메시지는 줄어든 대신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사태가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노력과 함께 대일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다변화를 꾀하는 촉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시의적절한 발언이라 하겠다.

그러나 남북협력 사업이 답보 상태인 데다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함께 대남압박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나온 해법 치고는 한가하고 공허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부품과 소재 조달 등의 해법과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물론 정부가 추경 예산 지원을 통한 방안과 부처 별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북한과의 협력으로 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원칙론적인 방향 제시는 발등에 떨어진 위기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선언적인 해법 제시는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장기적 비전과 함께 구체적 해법 마련에 더 많은 지혜를 짜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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