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는 '누구나 집'

김영래·이상훈 기자

발행일 2019-08-0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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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당왕동 누구나 집 홍보 간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집값 10% 내면 8년 뒤 분양' 혹해
계약금 냈지만 '감감무소식' 속출
사업 상당수 토지소유권 확보못해
경기·인천등 '계약취소' 요구 빗발

"집값의 10%만 내면 8년 뒤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그만…"

평택, 안성, 동두천 등 경기 지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누구나 집'의 계약자들이 사업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계약 가능하고 최초공급가격으로 8년뒤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지난해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을 품은 서민들에게 '희망의 민간주택정책'으로 떠올랐다.

대부분의 계약자는 금융권을 통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가입비, 보증금 등)을 내고, 착공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하지만 현실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이 무산된 곳에서 '협동조합' 방식으로만 변경 추진, 착공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지역별 계약률이 60~70% 가까이나 돼 이에 따른 피해 당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착공되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의 몫이 된다. 


3면 누구나 집 안성 부지
7일 오후 안성시 당왕동 '누구나집' 신축 예정부지가 기약 없는 사업 지연으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

경기지역은 물론 인천과 충남 천안 등지에서 진행되는 누구나 집 사업지 대부분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승인 후 아파트를 건설하는 착공허가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 내 한 지역의 누구나 집 계약자 A씨는 지난해 말께 1차(업무용역비) 1천만원, 2차(홍보관 오픈시) 200만원, 지난 3월에 3차(사업계획승인시) 2천만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했다.

A씨가 계약한 B지역 누구나 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전환, 최근까지 60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지난 3월 사업승인 후 착공 등의 약속이 미뤄져 계약취소 등을 요구하는 계약자들이 늘고 있다.

A씨는 "토지 100% 확보, 사업승인 완료 등을 내세워 올해 상반기 착공 등을 홍보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현재 착공절차가 중단됐다, 계약취소도 일부 금액을 포기해야 해준다"고 했다.

타 지역의 계약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1천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냈지만 입주일을 기약할 수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승인(토지 계약건 80%)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최종 단계가 아니다. '누구나 집'이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사업 승인후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 그 이후에 착공신고, 착공, 사용검사, 입주 순으로 진행된다"며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사업은 못한다"고 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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