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도발, 이 정도면 인내 수준 넘은 것 아닌가

경인일보

발행일 2019-08-07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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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일 새벽 동해를 향해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 6번째이고 최근 13일 동안에만 4번째 도발이다. 당국은 탄도미사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로 추정했던 지난번 발사체를 북한이 친절하게 신형 방사포라고 알려준 사실을 감안한 듯, 이번 발사체의 정체를 단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체가 불분명하고 궤적 추적도 힘든 미지의 북한 발사체에 대책 없이 노출된 셈이다.

북한은 도발의 명분으로 우리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한미 연합훈련을 지목했다. 자신들을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라는 것이다. 우리 내부의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 해석한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한민국 전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다. 북한의 명분과 전문가의 해석으로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줄어들리 없다.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문재인 정부를 잔인하게 능멸한 행위로 용납하기 힘들다.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북한을 위해 할 만큼 했다.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한민족이자 평화시대의 동반자로 극진하게 대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해 북한을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등장시켰다. 미북 관계가 어긋날 때 마다 화해에 앞장섰다. 그럴 때 마다 대한민국 내부의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 북한을 위해 정치적 비난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한 것이다.

최근 한달여간 한국은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였고 양상은 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네차례나 발사체 도발을 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침묵했다. 침묵을 걱정하고 비판하는 여론을 감내했다. 남북 평화공존 의지와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지난 5일엔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며 남북 평화경제의 비전을 강조했다. 북한은 바로 다음날 새벽 미상의 발사체로 답변을 대신했다.

국제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상대국의 선의를 무시하고 조롱한 사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북한의 이익을 위해 문 대통령의 진심을 이용한다고 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이다. 북한의 무도한 도발은 인내 수준을 넘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발이다. 북한을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달라질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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