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이윤승(왼쪽에서 네번째) 협의회장을 비롯한 의장들이 지난 6일 동두천 소재 동양대학교 다목적강당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제공 |
고교 무상급식·어린이집 지원 등
일방적 3대7 기초단체 재정 부담
인천·서울 비교 제안도 반영안돼
합리적 부담 道에 개선 방안 촉구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회장·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가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난 6일 동두천 소재 동양대학교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제88차 정례회에서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시행 등과 관련, 도의 일방적 3대 7 매칭비율을 7대 3으로 재조정키로 의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매칭사업 증가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등 불합리한 부분 개선을 위한 '기초지자체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사항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나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소위 매칭사업을 통해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 사례로 고교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을 들었다.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지도는 광역지자체 사무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을 자치구와 6대 4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재원분담을 5대 5 비율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가 지난해 연말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가 앞장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최소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도 매칭사업이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돼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해 하달하는 방식 개선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 결정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대 7이 아닌 7대 3으로 재조정할 것 등의 구체적 방안을 도에 촉구했다.
이윤승 협의회장은 "매칭사업 증가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도는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매칭비율을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 의회(고양·남양주·구리·의정부·파주·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의장으로 구성, 경기도 북부지역의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열고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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