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6명 "골든타임 해법" 목청 vs "한일 강제징용 공동법안" 추진

민주당 - 日 경제보복 '극일 vs 협상' 엇갈린 대책- 한국·미래당

김연태·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9-08-09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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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위<YONHAP NO-1020>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재·부품·장비·인력특위 첫회의

분야 전문가 지혜 공유·성과 도출
현장중심 점검·과제 해결에 온힘
여야 협치 기업상생 생태계 조성


경기·인천지역 여당 의원 6명이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가 8일 현장 중심의 점검과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국내 부품소재 관련 산업의 대응을 위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

정 위원장은 회의에서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닥터헬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부품·소재·장비산업의 뼈대를 튼튼히 하는 중장기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면, 특위는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해결할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목말라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가용 자원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도 하겠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산업피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현장 위주의 점검과 집행력을 높이겠다"고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또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지혜를 공유하며 실질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냈다.

특위 위원에 이름을 올린 경인지역 의원들도 대응체계 구축에 한 목소리를 내며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전체 15명의 특위 위원 중 경인지역 의원은 김진표(수원무)·백재현(광명갑)·이원욱(화성을)·윤후덕(파주갑)·김정우(군포갑)·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 등 6명이 참여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고, 윤후덕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과 특위에서 관심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원욱 의원은 "한일 경제전은 여야가 협치하면서, 반드시 법적·제도적 정책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고, 유동수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피해기업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설비투자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홍일표 주축 "월말까지 동시 발의"

지난달 日 야의원들 스페인서 제안
배상주체 '양국·기업 비율' 실효성
정부간 갈등 풀 열쇠·협상 지렛대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자유한국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일본 야당 의원들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에 대한 동시 발의를 추진한다.

홍 의원은 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해당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며 "법안의 형식이나 체계 등을 검토한 결과물에 전문가 의견도 참고해 이달 안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양국 야당 의원들의 '공동 법안·동시 발의'가 실현되면, 한일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한국당 홍일표·강효상,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 4명은 지난달 말 스페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서 일본 야당 의원들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의 주체 등을 명시한 공동 법안을 각국 의회에서 동시 발의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일본 측에서는 무소속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국민민주당 와타나베 슈 중의원, 입헌민주당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등 3명이 참석, 영문으로 작성한 발제안을 직접 들고 와 한국 의원들에게 '공동 법안·동시 발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현재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는 결국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달렸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쪽에서 법안 발의가 함께 이뤄지면 두 정부 간 협상에도 지렛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시 양국 의원들은 배상 주체를 '2+1'(한일 정부·일본 기업)로 하는 방안과 '2+2'(한일 정부·한일 기업)로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2+2'안이 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함께 자리했던 여당 의원들은 자칫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로드맵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여야 공동 발의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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