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전격 채택…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

김종호 기자

입력 2019-08-11 1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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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규제 개혁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평택시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제안이 전격 채택돼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사용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11일 평택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는 최근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을 평택시에서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 방식은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365일×단가)로 미리 신청한 양에 따라 부과돼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 납부액이 발생,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돼왔다.

A업체에서 1천만t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 800만t의 하천수 사용에 그쳤다면, 현행 산정 방식으로는 200만t가량의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비용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이에 평택시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분석,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특정 시기에 하천수 사용량이 집중되는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에 산정방식 개선을 계속 건의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 국무조정실, 환경부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기준은 평택시에서 건의한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량과 집중 사용 시기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될 예정이어서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부 공무원들의 규제 개혁 마인드가 이번 하천수 사용료 절감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시민 불편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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