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 2024년까지 1800대 감차

市, 4차 총량제 재산정… 보상기금 마련등 업계와 논의키로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8-1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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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포화상태인 택시를 2024년까지 1천800대 줄이기로 하고 면허 반납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택시업계와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제4차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2020~2024년)으로 재산정한 인천 시내 택시 총량을 이달 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1만4천300대인데 용역 결과 택시 적정 총량은 1만2천500대로 나타났다. 앞으로 택시 면허 1천800대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앞선 3차 택시총량제 산정에서는 2천800여대 감차가 필요하다고 나타났지만, 인구증가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택시 플랫폼 다변화 요인이 반영돼 감차 대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택시 감차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지원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현재 택시면허를 반납하면 정부와 인천시가 총 1천3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양도·양수가 가능한 개인택시 면허는 현재 7천만~8천만원(차량 값 제외)에 거래되고 있고, 법인택시도 4천만~5천만원이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 때문에 제3차 총량제 기간이었던 최근 5년간 감차 실적이 전무했다.

인천시는 감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택시 업계와 보상 기금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감차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세에 맞춘 면허 보상금으로는 수백억원이 필요하다.

인천시가 예산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아 택시 종사자들과 운수회사가 기금으로 마련해 이를 보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른 시·도에서는 기계·장비 지원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식을 도입해 실제 감차 실적을 내고 있다.

인천시는 이달 말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와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택시 총량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면허 반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비싸게 면허를 산 택시 종사자들은 시세가 반영된 보상금을 원하고 있는데 이를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그동안 감차 계획만 세웠을 뿐 실적은 없었다"며 "택시조합 등 업계에서 전향적으로 기금 마련 방안에 동참을 해 준다면 어느 정도 눈에 띄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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