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탄력 받나

경인일보

발행일 2019-08-12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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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된다. 이 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발이익 환수의 경기도형 정책을 점검하는 것이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해서 분배구조 악화에 선제대응하는 한편 환수한 개발이익을 공공에 되돌려 공정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경기도민들의 지지율이 상당하다. 지난 6월 18일 (주)케이스탯리서치의 19세 이상 도민 1천명 대상 '도정현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된 기업의 이익을 도서관, 박물관 등 지역생활 인프라로 환원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수원 광교신도시는 민간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준 '로또' 신도시"란 리포트에 눈길이 간다. 경실련은 광교신도시 개발로 발생한 전체 개발이익이 14조3천억원인데 95%인 13조5천억원이 민간에 돌아갔을 것으로 추산했다. 집값과 땅값이 오르면서 처음 분양자들이 챙긴 차익은 8조7천억원으로 추정했다. 10년 만에 최초 분양가 대비 1.7배 올랐다.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여타 지자체들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금년 2월 경기 고양시의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장기 미 매각 토지 용도변경 시 개발이익의 고양시 환원을 요구했으며 지난 5월에 제주도의회는 막대한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에 제동을 걸 것을 주문했다. 향후 더 많은 지자체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92만㎡에 인구 1만5천900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2020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이 롤모델이다. 성남시는 대장지구가 판교에 인접한 탓에 사업추진 시 개발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민간개발 대신 2014년에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다. 공사는 다시 민간업체를 끌어들여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 뜰(주)'를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은 약 5천500억원인데 이 돈으로 공원 조성, 임대주택 용지 확보 등에 사용키로 했다.

개발이익 환원제도는 경기부진과 기술혁신에 따른 취약계층 복지수요가 점증하고 있어 유의미하나 부동산시장 위축 내지는 지역개발 둔화 등이 주목된다. 돌다리도 두드리는 식의 국회 토론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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