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정국주도 분수령… '엄호하는' 與 '칼벼리는' 野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文대통령 내일 후보 7명 인사청문 요청안 발송예고에 여야 공방 가열
민주 "사법개혁 완수 적임" vs 한국당 "보이콧카드 준비… 지명 철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7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오는 14일께 국회에 발송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2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새로 임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이 가운데 여야는 조 후보자의 지명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은 청문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며 지명철회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 결과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는 분수령이 되는 만큼 조 후보자를 포함한 개각 인사들의 '무사통과' 의지를 다지는 데 주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 상황이 엄중한 때 이뤄진 것으로 새로 합류한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완수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신독재 완성', '검찰 도구화'라며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등은 조 후보자를 '국가 전복을 꿈꾼 인물'로 규정하고, 장관 불가론을 앞세워 맹공을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 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의 이동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5당 대표와의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의 뜻을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등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 등에 대해선 "먼저 청와대 등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촘촘히 걸러내고, 국회로 넘어오면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5당 대표들께서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