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뚝 '긴축재정' 초읽기… 마른 수건 더 짜는 지자체들

수원시, 정조 능행차 등 축소 검토
'교부금 특례폐지' 재고 건의 계획

화성시·의회, 삼성전자 매출 집중
반도체 생태계 조성대책 공동발표

삼성전자의 실적 감소 여파로 내년도 법인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수원과 화성은 벌써부터 '긴축재정'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수원시의 경우 사전에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려 재정규모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예산 중 42%에 달하는 복지비 예산 외 '마른 수건이라도 떠 짜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도 자리매김한 수원화성 정조대왕 능행차 등 수원 최대 지역행사인 화성문화제 행사를 축소해 격년제 개최 방안까지 내부 검토했다 보류하는 등 초강수까지 고려하는 모양새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지방세 감소로 내년도 시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며 "마른 수건을 짜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시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개편의 일환인 '조정교부금 특례폐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수원은 성남·용인·화성 등과 함께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도세 47% 중 90%를 우선적으로 배분받았다.

지난 2013년 도가 '특례 배분' 근거를 마련했고, 행안부도 승인했다. 흑자 운영을 토대로 전체 재정 조성에 기여했다는 명목이다.

하지만 2016년 돌연 행안부가 이 같은 특례를 폐지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고,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수원시 예산이 급감했다.

시는 이에 현재 직면한 문제와 조정교부금 특례의 필요성 등을 행안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시도 삼성전자의 매출 향상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화성시와 화성시의회는 지난 5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와 관련, 세계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명백한 경제 테러 행위라고 규정한 뒤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공동발표했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김홍성 의장은 '화성시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 공동 발표문을 통해 반도체 센터건립, 반도체 혁신단지 조성, 화성 기업혁신 플랫폼 구축,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LH협력)건립 등의 추진전략을 세웠다.

/김학석·김영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