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자체도 일사불란한 대응

수출 우대국서 日제외 '맞대응'

김성주·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9-08-13 제2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2면 시도의장협의회 일본규탄
"아베 정부 경제침략행위 철회를"-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규탄하는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시도의회의장협 소녀상 앞 성명
불매운동 지지·산업현장 지원도

수원·용인·이천등 단체장들 논의
염태영 시장 "천안 등 협력 넓혀"


정부부터 광역·기초지자체까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광역의회 차원에서의 대책을 제시했다. 또 반도체 사업장이 있는 경기지역 기초지자체장들도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2일 정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지역을 세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29개국 가운데, 일본을 한 단계 낮은 '가의2'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가의2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4대 국제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단,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와 심사기간이 늘어나는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 중단 ▲양국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화의 장 복귀 등을 핵심으로 담았다.

또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 등 각종 활동을 지지하고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파악, 지자체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역사와 인권, 평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선조들의 항일정신을 이어 받아 이번 위기를 극일의 기회, 평화번영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이 연대해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수원·용인·이천·평택·화성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이 있는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수원에 모여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염태영(수원)·백군기(용인)·엄태준(이천)·정장선(평택)·서철모(화성) 시장과 김진표(민·수원무)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7시 수원 라마다 프라자호텔에서 '반도체 공장 입지, 기초자치단체장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염태영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참석자들은) 반도체 수출규제로 포문을 연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 진단에서부터 극일을 가늠하는 방향성까지 한마음 한뜻이었다"며 "이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대책으로 화제를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공장이 있는 천안, 아산, 구미까지 8개 기초지자체로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며 "반도체 협력업체의 현황과 예상피해를 꼼꼼히 살피고 중앙정부, 국회와의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장·단기 대응방안과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김성주·배재흥기자 ksj@kyeongin.com

김성주·배재흥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