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막말 담화

경인일보

발행일 2019-08-13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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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16일 사이에 북한형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비롯하여 신형대구형조종방사포와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 연속적인 대남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북미 실무협상의 지연에 따른 초조감 등 여러 의도와 동기가 있을 수 있으나, 남한을 제압할 미사일 체계 완비를 위한 실험을 나름의 계획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엊그제 외무성 미국 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남한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다. 먼저 "앞으로의 대화 상대에서 남한을 배제하겠다"며,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든지 해명이라도 하기 전에는 남북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화를 하더라도 북미 대화를 하는 것이지 남북 대화는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게다가 이 담화는 "북한의 상대, 즉 남한이 이 정도로 바닥이라는 것이 안타깝다"는 등 망언에 가까운 비아냥으로 일관했다. 북미 대화는 추진하면서 남한과는 대화의 창구를 닫는 '신통미봉남'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한미 훈련에 대한 비난을 한국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한미 훈련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맞장구를 치는 상황은 남한이 북미 협상 국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기 위해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강조한 직후에도 북한은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였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세 정상의 회동 때 약속한 북미 실무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 지연의 불만을 남한에 쏟아 붓는 북한의 태도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물론,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도움이 안된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경고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중요하지만 마냥 북한을 의식만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어긋나고 궁극적으로 남북협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나 발언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북한도 예외가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다. 북한은 더 이상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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