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드론 띄워 11년간 방치 시유지 찾아냈다

이종우 기자

발행일 2019-08-14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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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최근 드론을 활용, 11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됐던 소유권을 확보한 한 아파트의 진·출입도로(사진 점선). /남양주시 제공

아파트 진출입로 개설후 미등기상태 공유재산 한달여 만에 밝혀내
시가 3억3500만원 규모… 市 작년부터 12억원 상당 재정 확충 성과


남양주시가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진·출입 도로 개설 이후 11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토지에 대해 최근 소유권을 확보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화도읍 가곡리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진·출입도로로, 2008년에 토지개발 사업 완료 후 5필지의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롭게 1필지로 지적공부를 시행했지만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11년간 방치된 공유재산이다.

관련 토지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시가 보유한 드론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아파트 진·출입도로의 토지 등기가 없는 것을 확인, 한 달여간 검토한 결과 시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채 미등기된 은닉 공유재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시가 찾은 토지는 면적 1천676㎡(3억3천500만원 상당)다.

시는 2018년부터 은닉 공유재산을 꾸준히 발굴한 결과, 12억원 상당의 시 재정을 확충하는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시는 추가로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 200여 필지를 발굴, 해당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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