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연구원·정책위, 국회서 산업계 정책제안 경청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연구원의 '송승민 중국과학원 상무이사 초청특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는 13일 산업계 인사들을 국회로 초청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대기업·중소기업 싱크탱크 6곳 등이 함께 자리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당정에 정책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의 요구사항 6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산업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R&D 지원대상 우선순위의 개선 필요하다"며 "R&D 지원기업 선정시 기업규모·경영상태·과제수행 경력 등 기존 중점 내용에서 탈피해 기술력과 인력 등 발전가능성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윤 수석부의장은 전했다.

아울러 "글로벌 밸류체인 역량강화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산업 컨소시엄의 추진이 필요하고 소재·부품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수인력 공급과 장학금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요청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정부 출연 연구소와 공공기관, 대학, 대기업에 R&D 테스트 베드 협력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 베드로 테크노파크·창조경제센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이 밖에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제전시회를 통한 글로벌 공급기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공동개발을 통한 건강한 상생 모델 구축 등에 관한 요청이 있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타격을 받는 100대 품목에 대해선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며 "20대 품목은 1년 내, 80대 품목은 5년 내에 안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52시간 제도의 도입 유예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관련 이야기가 있었지만, 즉답을 드리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이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달란 산업계 요청에 대해선 "(현재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것에서) 국무총리로 (격을) 높이는 것을 산업계가 제기하진 않았고, 힘을 싣고 집중해줬으면 좋다는 차원의 건의"라고 부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산업계의 건의사항과 관련한 예산 문제에 대해 "예산은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간이 왔기 때문에 빨리 협의해야 한다"며 "입법과 규제 부분은 정기국회 과정에서 부처별로 과제를 뽑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정부 측 인사로 참석했다.

아울러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과 중견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주요 기업을 방문하며 진행한 양 원장의 '경청 간담회' 후속 격이다.

앞서 양 원장은 지난달 22일부터 중소기업연구원, LG경제연구원, 중견기업연구원, 현대차글로벌경영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소상공인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정책 등을 제안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