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이달중 1조6578억 소재·부품사업 예타 면제"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19-08-14 제5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5면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대책위<YONHAP NO-2310>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日수출규제 범정부 대응체계 마련
R&D재원 반영 추경안 신속 집행
기구 동시다발 설치 '관제탑' 역할
현장 하나 하나 확인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긴급상황 점검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당정청은 우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각종 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위가 여러 기구의 소통을 주관하고 조정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기로 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긴급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달 중 1조6천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정세균 대책위원장은 "아베 정부의 비이성적 경제침략에 맞서 우리 국민은 감정적 반일을 넘어 이성적, 평화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 열망과 현명한 자세에 발맞춰 현실적이고 냉철한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기술개발 재원 등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장을 하나하나 확인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열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고 일관되게 보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노력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소재·부품산업 투입 예산,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윤관석(인천 남동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 계획에 실효성과 초반 투입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이성철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