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동의… 논란 해법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 토론서 제안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9-08-14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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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기념촬영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YONHAP NO-127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도내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사·특정소수 차익구조 안돼
불로소득 공공환수 도민에 혜택

"양극화의 원인… 전국 확대해야"
도내 여당 의원들 '입법' 공감대

학계도 "제도 필요성" 조언쏟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하며, 논란을 풀어낼 해결책의 일환으로 도의 핵심사업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결국 분양가로 인한 이익을 건설업자가 가져갈 것이냐,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를 강제함으로써 그 차익을 분양을 받는 특정 소수가 누리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취하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내 여당 의원들은 이 지사가 제시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국회 입법에 공감대를 모았다.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가장 큰 양극화의 원인은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이익 환원제가) 경기도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의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개발이익 환원제를 국민 환원제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은 "불로소득을 도민들께 환원시키겠다는 이 정책이 '실현될까' 하는 걱정도 앞섰지만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이 지사의 의지가 확실하다 보니 긍정적인 희망을 갖게 된다"며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잘 만들어서 모든 부동산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학계도 개발이익 환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 차원에선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협상제 도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새로운 사업관리 지침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 하향 등을 제시했다.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기준 강화와 지역의 공영개발 확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설훈(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경협(부천원미갑)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민기(용인을)·김병욱(성남분당을)·김영진(수원병)·박정(파주을)·백혜련(수원을)·신창현(의왕·과천)·임종성(광주을) 의원 등 도내 의원 18명을 포함한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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