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수' 핵심참고인 같은날 부른 의회·경찰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8-14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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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이후 미루는게 '관례'
진술맞추기 우려 적절성 논란
警 "특위 일정 사전통보 안받아"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같은 사안을 두고 동시에 조사를 벌이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붉은 수돗물 사태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 김모 전 급수부장의 경찰 출석 문제로 한때 논쟁이 일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시민단체가 박남춘 시장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을 수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 중이다.

김 전 부장은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수계전환 업무 담당자였다. 사태의 전후 사정을 꿰뚫고 있는 핵심 인물로 이날 시의회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경찰은 그를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통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검찰·경찰의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엔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나 행정기관의 감사를 수사 결과 이후로 미루는 게 관례다.

핵심 인물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전 의회나 행정기관의 조사를 미리 받으면 일종의 '예방접종'을 받아 입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특위 조사를 거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이 어떤 건지에 대한 학습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원래 수사 중일 때는 특별조사나 감사는 안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특위에 양해를 구한 뒤 경찰에 출석했다.

현재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증거수집 과정과 고발인 진술, 참고인 진술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피의자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재홍 인천지방청 수사과장은 "의회로부터 특위 일정을 사전에 통보받은 적은 없고, 참고인 조사 출석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김 전 부장 본인이 판단해 출석할 곳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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