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신설법인 단협승계 가처분신청 인용을"

김태양 기자

발행일 2019-08-14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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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기자회견
"인천법원 올바른 결정" 촉구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한국지엠 연구개발 신설법인에 대한 '단체협약상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3일 인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앞에서 '한국지엠 신설법인 단협 승계 가처분 신청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사용자인 기업이 회사 분할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집단적 노사관계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올바른 판단으로 침해된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 간 균형을 회복시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월 연구개발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상대로 한 '단체협약상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지엠과 지난해 4월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조합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고 했다.

신설법인에서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법원은 "회사 분할 시 연대책임을 지어야 할 채무에 단체협약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기각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1민사부(부장판사·서태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현재 신설법인 노사관계는 회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적용 거부로 파국으로 가고 있다"며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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