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받고도 딸 집 찾아가 아내까지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박경호 기자

입력 2019-08-13 1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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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딸의 집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허락 없이 찾아가 아내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일 오전 9시께 인천 중구에 있는 딸 B(32)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는 등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B씨의 자택에서 1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올해 6월 24일 오전 9시께 딸의 집에 재차 찾아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 C(60)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월 1일 이미 한 차례 딸의 집으로 들어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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