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 8년 만에 유죄 '집행유예 4년'

손원태 기자

입력 2019-08-14 0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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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8년 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59·예명 장유)씨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면서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 측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B(당시 17)군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B군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당시 미국 현지 수사당국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2011년 6월 이씨 부부는 A씨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서 지난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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