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노맹 사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아"

손원태 기자

입력 2019-08-14 1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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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며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며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보법 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노맹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조직이다.

조 후보자는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며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논문은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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