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0~2024 계획 발표]병장월급 '67만6100원'까지 오르고 민간병원 진료 '단체 실손보험' 도입

병력 50만으로… 숙련간부 육성

김영래 기자

발행일 2019-08-15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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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천100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되면서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으로 40만5천700원인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900원, 2022년 67만6천100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또 생산적이고 사회와 단절 없는 군 복무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예산 30조2천억원을 이번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여기에는 '병사개인용품 현금 지급액 현실화', '급식 질 향상', '병영시설 유지보수', '간부 숙소 개선 및 지원', '학습 교재비·자격증 응시료·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장병 사역 임무 경감' 방안 등이 포함됐다.

병사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돼온 군 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특히 오는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 승인 절차가 간소화한다.

군 병원의 경우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 외에 나머지 군 병원은 요양·외래·검진 등으로 기능이 조정되고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내년부터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도 운영된다. 군 의료체계 개선에는 6천억원이 투입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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