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하반기 16조5천억대 SOC 집행"

이준석 기자

발행일 2019-08-1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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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안 발표
보고 의무 줄이고 자본금 특례 늘려


정부가 최근 침체 상태인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속도를 낸다. 이에 경인지역 도로 및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도 연내 착공 및 설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보고 의무를 줄이는 대신 자본금 특례 등 혜택을 늘리고 전국 14개 도로 건설 사업을 연내 착공·설계하는 등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 금액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이 명세를 담은 '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SOC 투자 집행도 늘어난다.

도로의 경우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조2천억원)은 올해 안에 착공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천억원)의 경우 연내 설계에 들어간다.

GTX-A(3조원, 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3조3천억원, 2019년 하반기 착공), GTX-C(4조3천억원 2019년 6월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9천억원,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선(2조4천억원,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천억원, 도로 5조9천억원, 철도 5조2천억원 등 총 16조5천억원 규모의 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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