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려되는 일본우익의 반한 책동

경인일보

발행일 2019-08-15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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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이같은 행위는 식민지기와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저지른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반성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2중 범죄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 11월,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면서,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에 응하지 말라고 밝히며 불복을 미리 선언한 바 있다. 일본의 적반하장은 독일의 전범기업들이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피해국가는 물론 전세계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해 온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경제의 급소를 공격하는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무역전쟁을 자유무역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을 감수하면서도 밀고 나갈 태세이다. 반한 감정을 자극하여 우익을 결집시켜 참의원 선거 승리가 단기적 목표였다면 일본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간주해온 북한과 중국 뿐 아니라 한국까지 안보 위협 국가에 포함함으로써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재무장하는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베 정권의 중장기적 전략이다.

일본은 침체된 경제 상황, 국내 정치적 문제, 중일 갈등, 한일갈등 등으로 동아시아에서의 고립 현상,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 명분 확보와 같은 정치 외교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경쟁 국가인 한국을 이용하는 책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말 왜구의 침략이나 임진왜란, 조선 강점 등의 역사에서 되풀이 된 것처럼 일본 내부의 모순을 한반도 진출이나 공격으로 전환하는 전형적 수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과 국가적 과제의 책임을 호도하거나 전가할 의도로 무역전쟁을 강행하고 있어 정면 대응이 마땅하다. 여기에 협상과 외교 우선론을 해법처럼 주장하는 것은 실용주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와 주권국가의 자존을 포기하는 투항 행위이다.

일본이 도발한 무역전쟁에 대응방법을 둘러싼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전쟁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국가가 부인하거나 주권국가의 지위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만약 이번 사태를 정쟁의 관점에서 재단하거나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수출규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평화와 인권을 도외시하고 자유무역질서를 교란한 일본의 책임을 엄히 꾸짖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일본의 우익 책동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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