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조율 필수… 주민투표·상급지자체 개입, 더 큰 분란만

[이슈추적]용인과 행정구역 정리한 수원시 다음 과제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9-08-16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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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문제가 화성시의회의 유보적 의견으로 경계조정이 미뤄지고 있다. 사진은 경계조정 대상지역인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지방자치법 4조 2가지 방법 제시
제도상 지방의회 의견 수렴 중요
한쪽 트집 잡을땐 합의 성사 난항
그외 정치적 논란 우려 실행 안해


수원-화성시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경계조정과 관련해 상황을 정리할 제도가 존재하지만 여러 조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 4조는 지자체 간 경계조정을 확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각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경계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법은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수원-화성의 경계조정도 화성시의회의 유보적인 의견 때문에 현재까지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다.

지방자치법은 4조의 단서조항으로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즉 지역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직접 주민 의견을 물어 경계조정을 처리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 투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행안부장관이다. 행안부장관이 지역문제에 직접 개입해 주민투표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으로 지방의회 의견 수렴이 필수 절차가 된다.

지방의회 의견 수렴이나 주민투표 실시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사실상 행안부는 지역 간 조정이 끝났다면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 의견 조율이 가장 중요한 절차인 셈이다.

시도간, 시군구간, 읍면동간 경계조정은 관계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되 의견이 첨예한 경우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이해 조정을 거쳐 행안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할 수도 있다. 수원-화성간 경계조정은 상급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기도가 건의 권한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답보상태인 수원-화성 경계조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투표'나 '상급지자체의 개입' 등의 방법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지만, 경계조정 문제를 투표에 부쳐서까지 해결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더 큰 분란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지방자치법 4조는 주민투표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경계조정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 지방의회가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으면 지자체끼리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경계조정이 성사되기 힘들다"면서 "'주민투표'나 '상급지자체 개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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