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계획 나왔는데… 경기도-시·군 분담률 갈등은 아직

김성주·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9-08-1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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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36만여명 지원안 확정
시·군, 재정난 호소 재조정 요구
道 "이미 예산 편성 마쳐" 선긋기

경기도교육청이 고교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무상급식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이로써 예정됐던 고교 무상급식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여전히 예산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경기도와 시군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도교육청은 2019년도 고등학교 학교급식경비 지원계획을 25개 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지원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로, 도교육청 관할 공·사립 고등학교 475개교, 36만3천139명이 대상이다. 학교급식 지원기준 단가는 끼당 평균 4천850원으로 결정됐다.

총 예산액은 1천465억원으로 인건비를 뺀 예산(1천404억원)은 당초 합의대로 도교육청 50%, 경기도·시군 50%로 정해졌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으로 기존 학생들이 부담할 때(수익자부담방식)보다 급식 단가가 낮아져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단가가 하향조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차액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50%를 맡고 있는 도와 시군의 신경전은 여전한 상황이다.

도는 이미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예산 편성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담률 조정이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부 시군에서는 분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고교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도와 시군의 예산분담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와 시군이 같은 비율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각 시군은 내년도 예산까지 같은 비율로 확정될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조정안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 입장은 확고하다. 도 재정 역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군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며 예산 분담률 조정에 선을 그었다.

/김성주·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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