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해폐기물 수입' 10년새 4.5배

김준석 기자

발행일 2019-08-16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1면 일본 폐기물 석탄재 수입
사진은 2007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 화력발전소 폐기물인 석탄재를 강원도 삼척항에 수입해 하역하는 모습. /독자 제공


폐플라스틱 등도 수출량 6.2배 달해
수입 줄이는 글로벌 분위기와 대조
환경오염·불법반입 문제 무시못해


일본이 수출하는 유해 폐기물의 종착지가 대부분 한국인 것으로 드러난(8월 14일자 1면 보도) 가운데, 세계 여러 국가들이 '폐기물 수입'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갈수록 더 많은 폐기물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해성이 높아 국제 교역 시 규제를 받는 바젤협약 폐기물의 수입은 약 10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출입 허가대상(바젤협약 품목)인 국내 폐기물 수입 물량은 지난 2008년 13만9천441t에서 2017년 62만3천255t으로 4.5배가량 늘었다.

폐납산배터리(87%)가 대부분이며 폐전기전자제품(3.7%)·분진(3.3%)·슬러지(1.8%)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신고만으로 수출입이 가능한 폐기물(석탄재·폐타이어·폐플라스틱 등)도 지난 2012~2017년 간 매년 185만5천여t을 수입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폐기물 수출량(29만8천244t)의 6.2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수입하는 원인은 94%(에너지경제연구원 2017년 기준)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의존도 등 자원빈국이란 특성에 국내 원료·원자재 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며 최근 폐기물 수입 줄이기에 나서는 것과 비교가 된다. 중국의 경우 불법 수입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했고, 태국·베트남 등도 2021년과 2025년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과 불법 수입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 2016년 6월 적발된 한 재활용 업체는 3만8천t의 폐납산배터리를 불법 수입한 것도 모자라 재활용 이후 무단매립해 최대 600배가량 기준치를 넘긴 비소(중금속)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 폐기물 수입 적발은 지난 2016~2018년 사이 30건 등 꾸준히 발생하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료 90% 이상을 수입하는 특성상 재활용 목적의 폐기물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 수출로 일부 국가가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립 비용이 비싸 재활용 목적 외 폐기물이 수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