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들어가 옆칸 몰래 훔쳐본 50대 남성 징역형… "동종 전과 3회"

양동민·손성배 기자

입력 2019-08-18 1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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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딛고 올라서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 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0시 55분께 이천시의 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A(64·여)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몰래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용변이 급했는데, 남자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기를 딛고 올라선 이유에 대해 밖에 여자가 있는지 살펴봤을 뿐 옆 칸을 내려다 본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자화장실 용변칸 문이 모두 잠겨있었다고 주장하나 남자화장실이 비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고 장소에 있던 여성이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동민·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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